2.3.2 외부자 계약 시 보안

결함사례

사례 1 : IT 운영,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: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(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 등)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  사례 3 :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 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식별·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